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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생활법률 (제4판)

생활법률 (제4판)
  • 저자전경근
  • 출판사박영사
  • 출판년2015-12-04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2-01)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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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년 동안 개정된 법령 중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종래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 보증의 방식, 근보증,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가 민법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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