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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 저자전병무
  • 출판사역사공간
  • 출판년2016-12-02
  • 공급사아카디피아 전자책 (2015-02-01)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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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는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 통치하기 위하여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전체 관료의 10%밖에 안 되는 고등관인 행정 관료와 사법 관료들이었다. 특히 사법 관료인 판·검사는 일제의 치안유지와 민중통제 등 식민통치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관료로 ‘반도통치의 주익主翼’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러한 조선총독부 판·검사, 즉 사법관에 적지 않은 조선인이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과연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들은 무엇을 꿈꾸고 식민지 고등관료인 법원의 판·검사가 되었으며, 법원에서 과연 무슨 일들을 했을까. 그리고 식민지 사회의 법조인으로서 그들은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었을까. 또한 해방 후 한국사법부와의 계승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선총독부 사법관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일제의 식민통치하에 이루어진 조선인 사법관의 형성, 임용 및 승진과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사회적 활동 등을 역사적 관점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인 사법관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차지했던 위상과 그 성격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사법관에 대해 독자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시기별 조선총독부 사법관 임용제도의 추이를 살피고, 조선인 사법관의 선발 과정, 운영 등을 추적하였다. 2장에서는 조선인 사법관의 지원 배경과 조선총독부의 임용기준, 처우 및 승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 사법관 사이에 민족적 차별이 존재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조선인 사법관을 비고문 출신과 고문 출신으로 나누어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조선인 사법관의 법조계 및 정치사회적 활동을 살펴보았다. 사법관의 법조계 활동은 판·검사로서의 현직 활동과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조선인 사법관이 식민통치체제에서 갖는 위상과 성격을 알아보았다. 우선 조선인 사법관은 일제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었음을 밝히고, 식민통치구조상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였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이들이 가졌던 권력과 경제력의 정도를 가늠하고, 사회적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더불어 해방 이후 한국 법조계로 연장 계승되는 과정도 추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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