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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엘리트 계급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불평등을 확산하는 엘리트!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엘리트들의 실체를 고발한다!
★★★
독일 아마존 정치사회 1위!
★★★
《슈피겔》 정치사회 1위!
★★★
30년 엘리트 연구 결정판!
“엘리트는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배타적인 계급이다!”
정치?경제?사법?언론 각 분야에서 개인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엘리트들의 실체!
어떤 사람들은 최저시급 만 원을 위해 투쟁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봉을 2,000만 원 인상한다. 어떤 사람은 마트에서 비닐봉지 2장을 훔친 죄로 고발당하고, 어떤 사람은 수백억 원을 탈세하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엘리트들. 이제 불평등은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중과 괴리된 삶을 사는 정치 엘리트 집단은 점점 대중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결과 엘리트주의는 대중의 정치 혐오와 우익 대중영합주의의 부상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 책은 정치?경제?사법?언론 등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지 그리고 이런 행태가 어떻게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지 다루고 있다. 30여 년간 전 세계의 엘리트주의를 연구해온 저자는 독일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여러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가진 자들의 권력과 경제 유산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 엘리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바꾸고, 소수의 세력이 지배하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이면서 열린 엘리트 사회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출간 당시 《슈피겔》 정치사회 분야 1위, 독일 아마존 정치사회 분야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던 책으로, 개인의 성공이 철저히 인맥이나 출신 배경에 따라 결정되고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소득과 빈부 양극화, 탈세 스캔들과 성추문, 가짜 뉴스, 극우 포퓰리즘…
부패한 엘리트들은 어떻게 사회를 무너뜨리는가?
2017년 말,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이자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엔지니어링회사인 지멘스는 독일에서 약 3,500명의 일자리를 없애고 공장 3개를 매각 또는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어마어마한 이 결정에 대해 이사회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알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특히 CEO 조 케저는 심화되는 빈부 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노동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는데, 그의 시급은 약 3,500유로, 한화로 450만 원 정도였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반 직원과 CEO의 임금 격차는 14배 수준이었다. 오늘날 임원은 일반 직원의 54배, CEO는 80배의 급여를 받는다. 케저의 삶이 대중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득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엘리트들과 대중들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엘리트들은 분야를 넘나들며 세금 면제 등의 부유층, 상류층, 대기업만을 위한 정치를 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저자 하르트만은 이러한 30여 년간의 흐름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하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결별 그리고 엘리트 계급의 개방성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엘리트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가 통찰한 엘리트주의와 민주국가의 미래
‘제1장 그들만이 사는 세상, 엘리트 제국’에서는 엘리트 제국이란 무엇인지 그 속성과 함께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을 개괄한다. ‘제2장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는 엘리트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들과 교육과 선별 절차를 통해 엘리트 계급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제3장 엘리트는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심화된 소득과 빈부 양극화와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적?경제적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제4장 공익보다는 사익, 엘리트 제국의 규칙’에서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 세계 엘리트들의 행태를 비롯해 사회적 격차에 대한 엘리트들의 시각 등을 다루며, ‘제5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정치는 가능한가’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정책적 변화 가능성을 탐구한다.
◆ 본문 속으로
엘리트와 대중의 거리는 최근 수십 년간 점점 더 멀어졌다. 이는 무엇보다도 막대한 부 혹은 소득 차이와 관련이 있다. 아무리 느슨하게 보더라도 엘리트층 대부분의 월수입은 1만 유로 단위 이상으로 전체 소득자 중 최상위 1%에 속한다. 게다가 그들은 대개 평균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싼 지역에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이들은 대도시에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자다. 이들의 일상 또한 일반인과는 공간에서부터 격리되어 있다. 건강이나 자녀 교육 같은 문제에서도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없는 해결책이 있다.
-p.19 (제1장 그들만이 사는 세상, 엘리트 제국)
어떤 사람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2가지 요소가 핵심이 되는데, 명문 대학교 출신 여부와 개인적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입사 지원서에서는 그 사람이 졸업한 대학의 명성 그리고 대학 시절의 학업 외 활동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의사 결정권자들이 명문 엘리트 대학교 출신 지원자들에게 초점을 두는 까닭은 엘리트 대학을 제외한 여타 대학의 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문 대학들은 매우 까다로운 선발 절차로 최고의 지적 성과를 확보한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은 동급생들 중 최고의 학생일 경우가 많고, 다른 대학 졸업생보다 회사의 까다로운 요구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p.70 (제2장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소득 비율 면에서 미국의 시대는 명확히 둘로 나누어진다. 제2차세계대전 말부터 1980년 초 사이 미국 내의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945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나아졌을 뿐 아니라 미국 역사상 유례없이 안정된 수준의 사회적 수입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상위 10%나 특히 역사 이래 최고의 상승세를 누린 0.1%의 극소수 최상층에 의해 대중은 자신들의 몫을 잠식당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빈부 격차는 급속히 커졌고 마침내 지난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의 격차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이 추세에 따라 부의 분배 역시 바뀌었다. 오늘날 0.1%에 해당하는 최상위층의 수입은 총수입의 22%로, ‘고작’ 7%에 지나지 않았던 1970년대 후반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은 총자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2%에 이른다.
-pp.139~140 (제3장 엘리트는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가)
“세금 국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총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시장 소득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하위 인구의 절반은 17%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소득분포는 무려 100여 년 전인, 제1차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독일제국의 소득분포와 일치한다. 게다가 앞에서 다루었듯, 상위 10% 계층은 나머지 계층에 비해 간접세와 사회 보조금의 영향을 훨씬 덜 받으며 지난 20년 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pp.182~183 (제4장 공익보다는 사익, 엘리트 제국의 규칙)
우익 대중영합주의와 싸운다는 것은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어떤 형태로든 맞서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2017년 초 마르틴 슐츠가 몇 주 동안 SPD의 승리에 대한 기대를 높였던 데서 볼 수 있다. 슐츠의 승리가 예상된다는 의외의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 그의 주요 모토였던 ‘사회정의’ 덕분이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의 정책에 실망해 더 이상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AfD로 지지 정당을 바꾸었던 많은 기존 SPD 지지자들이 옛 사회보장제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거나 또는 그러기를 희망하며 SPD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pp.304~305 (제5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정치는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