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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놀라운 세계 동향”
눈앞에 닥친 현실, 인구 감소를 둘러싼 모든 것!
인류가 지구상에 있던 세월 동안,
우리는 이 같은 일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가 인구 급증에 따른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의학의 발달로 유아 사망률이 급락하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니 그것은 당연한 걱정이었다. 지금까지 지구의 인구는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같은 특별한 원인을 제외하곤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인간에게 자식은 함께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는 귀한 동반자이자 일꾼이었고, 다른 생물 종들이 그러하듯이 인간 또한 자손을 번식시키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겨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전문가가 늘고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근심하는 나라 또한 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왜 저출산의 덫에 걸렸는가
이웃 나라 일본은 일찌감치 고령화가 시작됐다. 오늘날 생존해 있는 일본인의 4분의 1 이상이 노인층으로, 지구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다.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단순히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20대 여성보다 30대 여성이 더 많고, 30대 여성보다 40대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인구 감소를 거스를 수 없는 상태임을 뜻한다. 그래서 일단 인구가 줄어 고령화가 시작되면, 그것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거스를 수 없는 요인은 낮은 출생률을 수반하는 사고방식의 변화다. 인구학자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저출산의 덫”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출생률이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대체율인 2.1에 못 미치는) 1.5 미만인 상태로 한 세대 이상 흐른 사회는 저출산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태로 정착하면서 그 흐름을 유지해 간다.
금세기 중반, 일본은 인구가 1억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금세기 말이면 8300만 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다. 인구를 1억 명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불러올 변화, 축복인가 재앙인가
그런데 일본은 왜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려는 걸까? 인구가 줄어든다면 임금이 오르고 집값이 떨어져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브뤼셀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젊은 부부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브뤼셀의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인구 감소는 복음처럼 들린다.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일자리’ ‘더 싼 주택’ ‘모든 것이 더 싸진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곰곰이 따져 보지 않았다. 청년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들이 늙었을 때 그들의 의료비와 연금을 뒷받침할 납세자의 수가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를 낳는 남녀 쌍의 수가 준다는 것은 주택 구매자의 수가 줄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저축할 돈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을 졸업해서 중년 나이까지, 구매력이 최고조인 기간에 있는 사람 수가 준다는 것은 승용차와 냉장고, 소파와 청바지를 사는 사람 수가 줄어 결국 경제 성장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그런 생각에 이르자 모두 입을 꾹 다문다.
그렇다. 인구 감소는 축복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