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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 저자방석호
  • 출판사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년2018-09-04
  • 공급사교보 전자책 (2018-10-26)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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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방송도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저작권법은 최근 20여 년 동안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 시장과 이를 전달하는 방송, 인터넷, 통신 등 각종 플랫폼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했고 저작권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체계적 이론 소개와 함께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최신 저작권 분쟁 사례, 법제, 정책들도 살펴본다.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온 변화에서 ‘불법복제와의 전쟁도구’ 정도로 저작권법을 이해한 대가는 컸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P2P 음악 비즈니스 모델이 고정관념과 경직된 법에 갇혀 버린 사이에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기타 콘텐츠 시장의 자발적 구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기적적으로 K팝이라는 외부 변수 덕분에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경쟁력이 겨우 회복되었지만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작동하게끔 그 역할이 변한 ‘저작권 법제와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콘텐츠 전달 플랫폼 전쟁에서 다시 뒤처지는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개정판에서는 특히 음반제작사, 기획사,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등이 디지털 음악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상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인터넷이라는 플랫폼과 저작권법제가 쉽게 연결지어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물론 이 책이 초판부터 견지한 장점인 ‘저작물 전달 매체를 둘러싼 실제의 분쟁 사례 상담코너’를 개정판에서도 계속 살리되 내용을 더 많이 보강하고, 최신 국내외 판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업계, 연구계 종사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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